美 연방대법원, 예측 시장 규제 권한 둘러싼 분쟁 다룰까

예측 시장
미국 대법원, 예측 시장 분쟁 다룰 수도
핵심 내용
새로운 대법원 회기 시작과 함께 예측 시장 이슈가 안건에 오를 가능성
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예측 플랫폼들
CFTC와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 시장에 우호적인 입장 보여와
하급심 판결의 엇갈림과 새로운 상고 청원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스포츠 기반 이벤트 계약이 연방 금융 규제를 받는지, 아니면 주 도박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만간 예측 시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식 심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명확한 최종 판결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급 법원 판결 엇갈려
대법원이 다음 주 새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 대법관들은 어떤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하게 된다. 스포츠 관련 예측 계약 분야에 뛰어든 Kalshi, Robinhood, Crypto.com을 둘러싼 분쟁은 여러 주가 이들의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과연 누가 이러한 상품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가이다.

예측 시장 운영사들은 자사의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금융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 규제 당국과 법무장관들은 스포츠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계약은 본질적으로 스포츠 베팅의 한 형태이며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법원 판결까지 엇갈리며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월 제3순회항소법원은 뉴저지주와의 소송에서 Kalshi의 손을 들어주며, 연방법상 주 정부가 Kalshi의 스포츠 계약에 자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8월 제9순회항소법원은 반대의 판결을 내리며 네바다주가 Kalshi, Crypto.com, Robinhood가 제공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게이밍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명확한 최종 판결이 절실한 상황

전미 게이밍 주 입법자 협의회(NCLGS) 역시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뉴저지주의 재심리 청원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며 도박에 대한 통제권은 마땅히 주 정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LGS는 주 정부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시장 전반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측 시장 업체들이 연방 차원의 감독 권한을 근거로 CFTC가 자사 계약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CFTC는 이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연방 규제 기관인 CFTC는 지금까지 플랫폼 운영사들의 편을 확고하게 들어왔으며, 예측 플랫폼을 제한하려는 주 정부들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러한 연방 차원의 접근 방식을 지지해 온 바 있어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대법관들이 이번 사건을 수리할 경우, 이들은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과 오랜 세월 확립되어 온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만 한다. 예측 시장은 이제 연방과 주의 규제 시스템이 위태로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버린 지점에 도달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출처: gamblingnews — https://www.gamblingnews.com/news/the-supreme-court-may-take-up-prediction-market-disputes/
원문 게시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