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CLARITY 법안 좌절 속 암호화폐 자체 규제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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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CLARITY 법안 좌초 후 자체 암호화폐 규제 추진
핵심 요약
CFTC가 백악관에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 제정 패키지를 제출함
이 제안은 레버리지 및 마진 거래에 대한 CFTC의 감독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전용 지정계약시장(DCM)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해당 문건은 아직 예비 단계로, 향후 검토 및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주요 암호화폐 및 예측 시장 규정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미 상원에서 CLARITY 법안 처리가 무산된 지 며칠 만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정 패키지를 백악관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CFTC,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추진
디블록(The Block)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은 9월 17일 '암호화폐 자산 거래 규제 및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제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CLARITY 법안의 절차 진행이 부결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9월 15일에 치러진 절차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되며, 안건 상정에 필요한 60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CFTC의 이번 행보는 의회가 더 광범위한 입법 논쟁을 매듭지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자체 보유한 기존 권한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 프레임워크의 일부를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지난 8월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는 CFTC가 표준적인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전용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기존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인 사안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 전용의 새로운 지정계약시장(DCM) 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리그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기존 거래소나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CFTC 인가를 받아 해당 업계에 맞춘 규정 하에 레버리지나 마진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CLARITY 법안 무산으로 미해결 상태에 놓인 핵심 암호화폐 규정들
하지만 이번 제출 건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곧바로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OIRA 항목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예비적 조치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검토 기준상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토에 대한 법적 기한 역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제출 시점에 비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CFTC는 백악관 검토를 거친 후 조치 내용을 공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야 공식 규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최종 규칙이든 발효되기 전까지 또 한 번의 검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번 문건 접수는 규제 작업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거래소와 기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당장 준수해야 할 확정된 규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CFTC의 조치는 다른 미국 규제 기관들도 각자의 암호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연방 증권법에 따라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공동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CLARITY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거시적 문제들이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서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을 비롯해 주(State) 정부 및 인디언 부족 게이밍 당국을 둘러싼 분쟁도 의회의 포괄적 프레임워크 밖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상원 본회의 법안 토론 당시 새롭게 부각되었는데, 연방 차원의 상품 감독 권한이 기존에 주나 부족 단위에서 규제하던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건 제출은 CFTC가 이러한 규제 공백의 일부를 메우기 위한 초기 단계의 조치입니다. CFTC는 현행 법적 권한 하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정 규정이 의회를 통과한 법률만큼 영구적인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CFTC가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뉴스입니다. 향후 규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제안서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검토를 거치게 되어야만, 최종적인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의 윤곽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출처: gamblingnews — https://www.gamblingnews.com/news/cftc-moves-ahead-with-crypto-rules-after-clarity-act-obstacle/
원문 게시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