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판사, 예측 시장 소송서 CFTC의 독점 규제 권한에 의문 제기

예측 시장

뉴욕 법원 판사, 예측 시장 소송에서 CFTC의 독점적 권한에 의문 제기

핵심 요약

Lorna G. Schofield 판사, 뉴욕주를 상대로 한 CFTC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우려 표명

이벤트 계약이 금융 파생상품인지 스포츠 베팅인지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 간 의견 엇갈려

뉴욕주, AGA 및 44개 주 검찰총장, CFTC의 입장에 반대

뉴욕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운영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도박법 집행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논거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예측 시장 규제 분쟁 최종 결정 가능성

해당 구두 변론은 9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Lorna G. Schofield 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연방 규제를 받는 이벤트 계약 플랫폼들에 대한 뉴욕주의 법 집행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CFTC의 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다뤘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스포츠 및 기타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금융 파생상품인지, 아니면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 상품인지 여부입니다.

CFTC 측 법률 대리인인 Jordan Minot은 해당 계약들이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스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해당 상품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CFTC에 부여했으며, 관련 소송들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뉴욕주의 개입을 허용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chofield 판사는 CFTC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판사는 연방 항소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판사들이 유사한 요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의 분열은 예측 시장을 둘러싼 대규모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벤트 계약이 CEA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지지한 반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Kalshi가 제공하는 스포츠 계약이 주 도박법상 베팅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쟁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GA 및 주정부 관계자들, CFTC의 예측 시장 규제 방식에 반발

뉴욕주는 이미 여러 예측 시장 업체들을 상대로 조치에 나섰습니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Coinbase Financial Markets, Gemini Titan, Kalshi의 이벤트 계약이 무면허 도박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겨냥했고, 벌금 부과 및 기타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게이밍 협회(AGA) 역시 이번 논쟁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카지노 업계 단체는 CFTC의 가처분 신청에 반대하는 법원 의견서를 제출하며, 스포츠 예측 계약도 면허를 취득한 정식 스포츠북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GA는 라이선스, 과세, 연령 제한, 광고, 책임 도박 규정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 정부의 감독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의 일환으로 2025년 뉴욕주가 스포츠 베팅으로 거둬들인 13억 2천만 달러의 세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FTC의 입장은 주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더 넓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7월, 44개 주 검찰총장은 CEA가 CFTC에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연합체는 스포츠 베팅이 줄곧 주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고 밝히며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CFTC의 시도에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뉴욕주 소송은 현재 관련된 기업들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CFTC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연방에 등록된 예측 시장을 규제하는 주 정부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뉴욕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스포츠 관련 계약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Schofield 판사는 청문회 이후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보류된 가운데, 더 광범위한 법적 공방은 여러 연방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gamblingnews — https://www.gamblingnews.com/news/ny-judge-questions-cftc-on-exclusive-authority-in-prediction-market-case/
원문 게시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