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예측 베팅 시장 독점 관할권 두고 법정 공방

지난 월요일(9월 14일), 연방 판사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하는 예측 시장이 뉴욕주 게이밍(도박) 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본부. 이 독립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은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Shutterstock)

지난 4월,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가 불법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불법 수익으로 추정되는 34억 달러의 환수와 민사상 벌금, 그리고 피해 고객에 대한 3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CFTC는 주 정부가 자사 라이선스를 보유한 예측 시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방 규제를 받는 시장을 폐쇄하려는 뉴욕주의 시도는 의회가 전국 스왑 시장을 감독하도록 설계한 독점적 연방 체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전국 금융 시장의 발전과 주법과의 반복된 충돌로 인해, 의회는 상품거래소법(CEA)을 제정하여 CFTC에 해당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했으며, CFTC 규제 거래소의 운영이나 거래를 규제하려는 주법보다 우선하는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CFTC의 가처분 및 확인판결 청구서 내용이다.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는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에 대한 지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예측 시장이다. 두 곳 모두 CFTC로부터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월요일의 공방

월요일 구두 변론에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나 G. 스코필드(Lorna G. Schofield) 판사는 다른 연방 법원들이 유사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 왜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 CFTC 측 변호인단을 강하게 추궁했다.

CFTC 측 변호인들은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이 스왑 형태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이며, 따라서 CEA에 따라 기관에 독점적인 규제 권한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 측 변호인들은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이벤트 계약이 금융 파생상품이 아니라 무인가 도박이라고 맞받아쳤다. 주 정부는 스포츠 경기와 연계된 계약은 뉴욕주 게이밍 위원회의 단독 관할권에 속하는 내기(wager)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FTC 측 변호인은 스코필드 판사에게 연방 법원의 개입이 없다면 뉴욕주는 계속해서 "연방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며, 의회가 CFTC에 부여한 "이벤트 계약 스왑 규제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코필드 판사는 월요일 심리가 끝난 뒤 법정에서 즉각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AGA의 의견서

스코필드 판사는 미국게이밍협회(AGA)가 CFTC의 가처분 요청에 반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memorandum)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했다. 상업 카지노 업계 단체인 AGA는 스포츠 기반 예측 시장이 규제받지 않는 사설 스포츠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AGA는 지난 9월 7일 제출한 서면을 통해 "CFTC에 따르면 예측 시장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CEA의 배타적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계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측 시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계약은 결코 새로운 금융 상품이 아니며 그냥 스포츠 베팅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주 게이밍 규제 당국이 연방 등록 이벤트 계약에 대해 로컬 도박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CFTC가 독점적 감독권을 갖는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

Devin O'Connor
Senior Reporter

Devin O'Connor는 Casino.org의 시니어 리포터로, 정치, 카지노 비즈니스 및 게이밍 뉴스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Devin은 2014년에 Casino.org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casino_org — https://www.casino.org/news/new-york-federal-judge-decide-cftc-exclusive-jurisdiction-prediction-markets/
원문 게시일: 2026-09-16